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15호] 교정 기능 강화를 위한 소비세율 연구
리소스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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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AN dataset id | 07573011-2bff-4cb0-8e52-51f28f743f77 |
상태 | active |
url | https://www.data.go.kr/data/15091712/fileData.do |
버전 | 2021-10-08 |
라이선스 | cc-zero |
pricing | 무료 |
갱신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이용조건 |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
차기 등록 예정일 | |
카테고리 | 재정·세제·금융 - 금융 |
최초 수집 일시 | 2021-12-30T11:47:50… |
최근 수집 일시 | 2022-10-03T06:5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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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 110호] 주택임대소득과세제도 개편방안 공공데이터포털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함 ▶ 2019년 귀속분부터 수입 금액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등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왔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12호] 우리나라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공공데이터포털
▶ 국내에서도 2010년대 이후 「공제대상 외국법인세」 및 「국외원천소득 범위」와 관련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과 과세관행 정비가 일부 이뤄져왔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