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 110호] 주택임대소득과세제도 개편방안
리소스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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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AN dataset id | 018dc625-6fdd-4111-94ba-f6db0f2933ed |
상태 | active |
url | https://www.data.go.kr/data/15084370/fileData.do |
버전 | 2021-07-10 |
라이선스 | cc-zero |
pricing | 무료 |
갱신주기 | 수시 (시스템 데이터) |
이용조건 |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
차기 등록 예정일 | |
카테고리 | 재정·세제·금융 - 기획재정 |
최초 수집 일시 | 2021-07-16T15:59:14… |
최근 수집 일시 | 2022-08-13T07:4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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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도 2010년대 이후 「공제대상 외국법인세」 및 「국외원천소득 범위」와 관련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과 과세관행 정비가 일부 이뤄져왔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