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배출권거래제도와 환경세 조화방안
리소스
| 항목 | 값 |
|---|---|
| CKAN dataset id | 80154a7a-f8c2-4b28-8d04-364e3a8ebcd4 |
| 상태 | active |
| url | https://www.data.go.kr/data/15046848/fileData.do |
| 버전 | 2021-12-15 |
| 라이선스 | cc-zero |
| pricing | 무료 |
| 갱신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 이용조건 |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
| 차기 등록 예정일 | |
| 카테고리 |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
| 최초 수집 일시 | 2021-01-30T23:24:43… |
| 최근 수집 일시 | 2023-09-13T16:4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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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문제점 2.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제도 3.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 실적과 주요 지원분야 4. 첨단기술에 대한 국내 다른 조세지원제도 5.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제도의 문제점 6.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제도의 개선방안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 110호] 주택임대소득과세제도 개편방안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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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12호] 우리나라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공공데이터포털
▶ 국내에서도 2010년대 이후 「공제대상 외국법인세」 및 「국외원천소득 범위」와 관련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과 과세관행 정비가 일부 이뤄져왔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