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교과용도서 관련 정책이 국가에 의한 교육 통제에서 국가 기본 책무 내지는 공공서비스 개념으로 재개념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자율성 높은 발행 제도와 기존 국가 주도 발행 체제, 즉 심사형 제도의 상호 보완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면서도 자율성 높은 교과용도서 발행 체제 재구조화 방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