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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구글, 애플, 페북, 아마존을 겨냥한 미국의 반독점법안, 우리도 해야하는건가? 공공데이터포털
2021년 6월, 미국에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을 겨냥한 반독점법안이 발의됐는데요! 빅테크라고도 불리는 네 개의 기업이 미국 경제를 독식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거대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해야 할까요? -
한국개발연구원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 도입과 시사점 공공데이터포털
최근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플랫폼 반독점법안은 소수의 빅테크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응한 경쟁당국의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플랫폼 규율을 내용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수준의 경제력 집중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전통적 경쟁법 집행으로 다루기 어려운 플랫폼 경제의 문제에 대응할 새로운 경쟁정책 방향의 수립이 필요한... -
한국개발연구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보완과제 공공데이터포털
디지털 금융의 기본법인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의 전면적인 개정안이 2020년 11월에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임. 개정안은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데, 이 중 핵심사항은 지급서비스 부문을 빅테크 등 기술기업과 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 개방하는 것임. 지급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면 은행의 예대마진이 축소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