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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공공데이터포털 태그: 간행물 태그: 해설집 포맷: hwp

필터 조건

  •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공공데이터포털

    법률의 명칭, 법률의 구성, 과태료 부과요건의 엄격화·합리화, 과태로 부과·징수 절차의 개선,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 수단 마련, 법률 적용대상, 조문별 해설(총칙,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보칙, 부칙) 등의 내용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