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법률의 명칭, 법률의 구성, 과태료 부과요건의 엄격화·합리화, 과태로 부과·징수 절차의 개선,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 수단 마련, 법률 적용대상, 조문별 해설(총칙,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보칙, 부칙) 등의 내용으로 구성

리소스

항목
CKAN dataset id 9cef55ce-9b65-45ca-b0b3-bdc4f92a8adf
상태 active
url https://www.data.go.kr/data/15044756/fileData.do
버전 2020-09-26
라이선스 cc-zero
pricing 무료
갱신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이용조건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차기 등록 예정일
카테고리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최초 수집 일시 2021-01-30T23:26:41…
최근 수집 일시 2023-09-14T00: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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