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결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관할청(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의 요청에 따라 ① 임시이사의 선임, ② 임시이사의 해임, ③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④ 기타 관할청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를 개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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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 항목 | 값 |
|---|---|
| CKAN dataset id | 76c1c6f4-6446-451f-9c71-dec49df7e4f9 |
| 상태 | active |
| url | https://www.data.go.kr/data/15118797/fileData.do |
| 버전 | 2023-08-17 |
| 라이선스 | cc-zero |
| pricing | 무료 |
| 갱신주기 | 수시 (자동 갱신) |
|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2항 |
| 관리부서 전화번호 | 442,036,635 |
| 데이터 한계 | 회차를 선택하면 회의결과를 제공합니다. |
| 매체유형 | 텍스트 |
|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 건 |
| 비용부과유무 | 무료 |
| 수집방법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psdr.moe.go.kr) |
| 이용조건 |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
| 전체 행 | 1 |
| 차기 등록 예정일 | |
| 카테고리 | 교육 - 교육일반 |
| 확장자 | |
| 최초 수집 일시 | 2023-08-27T10:56:13… |
| 최근 수집 일시 | 2023-08-27T10:5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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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분쟁 발생 등으로 인해 기능이 마비된 사립학교법인(초등·중등·고등·대학 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거나,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정이사체제로의 전환)를 할 때, 반드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 결과에 관할청이 기속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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