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17호] 정부간 교육재정관계의 평가와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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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 항목 | 값 |
|---|---|
| CKAN dataset id | 01e5a829-7065-48dc-8a24-aa2945ed4f17 |
| 상태 | active |
| url | https://www.data.go.kr/data/15093875/fileData.do |
| 버전 | 2021-10-29 |
| 라이선스 | cc-zero |
| pricing | 무료 |
| 갱신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 이용조건 |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
| 차기 등록 예정일 | |
| 카테고리 | 재정·세제·금융 - 세제 |
| 최초 수집 일시 | 2021-12-30T12:08:26… |
| 최근 수집 일시 | 2022-10-03T06:1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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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 110호] 주택임대소득과세제도 개편방안 공공데이터포털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함 ▶ 2019년 귀속분부터 수입 금액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등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왔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16호] 혁신도시에서의 공공기관 간 협업방안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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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11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구와 재무성과 연구 공공데이터포털
▶ 공공기관 자료의 실증분석 결과 사회적 가치 추진과 재무성과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찾기는 어려웠으나 경영평가 성과, 특히 비계량평가 항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사회적 가치 추진의강력한 인센티브인 것으로 확인됨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12호] 우리나라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공공데이터포털
▶ 국내에서도 2010년대 이후 「공제대상 외국법인세」 및 「국외원천소득 범위」와 관련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과 과세관행 정비가 일부 이뤄져왔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