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연도별 저작권 법정허락건수
리소스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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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AN dataset id | a25f58b4-2732-4fa2-a12a-64e846fa6d6f |
상태 | active |
url | https://www.data.go.kr/data/15081479/fileData.do |
버전 | 2023-10-18 |
라이선스 | cc-zero |
pricing | 무료 |
관리 부서 | 정보기술팀 |
기타 유의사항 | |
담당자 연락처 | 557,920,147 |
데이터 한계 | |
매체유형 | 텍스트 |
분류체계 | 문화체육관광 - 문화체육관광일반 |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 건 |
비용부과유무 | 무료 |
수집방법 | 자체 생산 자료 |
업데이트 주기 | 연간 |
이용조건 |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
이용허락범위 |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전체 행 | 1 |
제공 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제공형태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
차기 등록 예정일 | 2,024-10-18 |
키워드 | 저작물 이용허락,저작권법 제5절,저작재산권 |
확장자 | CSV |
최초 수집 일시 | 2021-06-04T18:53:13… |
최근 수집 일시 | 2023-10-21T01:4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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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연도별 저작권 분쟁조정건수 공공데이터포털
법조계,학계,산업계를 대표하는 1~3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의 조력을 통하여 당사자간 원만한 화해를 유도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중 하나로서 신속,저렴하며 비공개로 진행되어 당사자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는 유용한 분쟁해결 제도이며, 이에 대한 통계자료이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연도별 저작권 법원연계조정건수 공공데이터포털
법원연계조정은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을 첫 변론(준비)기일 전에 조정절차에 회부해 외부 전문조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정을 진행해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다시 법원이 돌려받아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로서 이에 대한 통계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연도별 창작분야 저작권 등록 전체 저작권 등록건수 통계현황 공공데이터포털
1)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의 권리 및 그러한 권리 등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 저작인접권등록부 등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제도2)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의 등록신청 종류는 저작권법 제53조(저작권의 등록) 및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 효력),... -
한국저작권위원회 연도별 소프트웨어 임치건수 공공데이터포털
SW 임치는 SW 개발 용역사업의 산출물인 프로그램 및 기술자료 등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맡겨 두었다가 저작권자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유지·보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를 사용 기업에게 교부해 줌으로써 저작권자의 폐업·파산 등의 경우에도 사용권자가 안정적으로 당해 SW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대한 통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