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연도별 저작권 법원연계조정건수

법원연계조정은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을 첫 변론(준비)기일 전에 조정절차에 회부해 외부 전문조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정을 진행해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다시 법원이 돌려받아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로서 이에 대한 통계자료

리소스

항목
CKAN dataset id decee75f-1509-41ed-b067-f21d75f89b5b
상태 active
url https://www.data.go.kr/data/15081478/fileData.do
버전 2024-02-02
라이선스 cc-zero
pricing 무료
관리 부서 정보기술팀
기타 유의사항 차기 데이터 기준일 2024-12-31 / 차기 등록 예정일 2025-02-28
담당자 연락처 557,920,147
데이터 한계
매체유형 텍스트
분류체계 문화체육관광 - 문화체육관광일반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이용조건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이용허락범위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전체 행 6
제공 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차기 등록 예정일 2,025-02-28
키워드 저작권재판,법정조정,분쟁해결
확장자 CSV
최초 수집 일시 2021-06-04T18:53:13…
최근 수집 일시 2024-02-17T00: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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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의 권리 및 그러한 권리 등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 저작인접권등록부 등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제도2)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의 등록신청 종류는 저작권법 제53조(저작권의 등록) 및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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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 임치는 SW 개발 용역사업의 산출물인 프로그램 및 기술자료 등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맡겨 두었다가 저작권자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유지·보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를 사용 기업에게 교부해 줌으로써 저작권자의 폐업·파산 등의 경우에도 사용권자가 안정적으로 당해 SW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대한 통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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