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연도별 저작권 법원연계조정건수

법원연계조정은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을 첫 변론(준비)기일 전에 조정절차에 회부해 외부 전문조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정을 진행해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다시 법원이 돌려받아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로서 이에 대한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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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https://www.data.go.kr/data/15081478/fileData.do
저자 한국저작권위원회
관리자 정보화지원팀
버전 2022-09-02
차기 등록 예정일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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