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기업 부채와 도덕적 해이-정부의 암묵적 보증에 따른 수혜규모 추정(2015)
리소스
| 항목 | 값 |
|---|---|
| CKAN dataset id | 84138511-9c0a-4480-a00a-8f3621191297 |
| 상태 | active |
| url | https://www.data.go.kr/data/15046846/fileData.do |
| 버전 | 2017-05-10 |
| 라이선스 | cc-zero |
| pricing | 무료 |
| 갱신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 이용조건 |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
| 차기 등록 예정일 | 2,018-05-10 |
| 카테고리 |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
| 최초 수집 일시 | 2021-01-30T23:24:44… |
| 최근 수집 일시 | 2023-09-13T19:1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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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공공데이터포털
공기업은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에 힘입어 자체 상환능력과 상관없이 항상 국채 수준의 낮은 금리로 부채를 일으킬 수 있다. 이 경우, 공기업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지 않고 정부는 때때로 무리한 정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이중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공사채 채무를 국가보증채무에 산입해 공식적으로... -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부문 부채에 관한 연구 공공데이터포털
공기업 부채는 규모 및 확대 가능성 측면에서 국가경제적으로 중요성이 매우 크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기업 부채에 대한 정부의 명시적⋅암묵적 지급보증이 도덕적 해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건강보험 재정과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2015) 공공데이터포털
배경 및 문제점 2.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와 진료비 증가요인 3. 의료서비스 수요와 의료서비스 이용의 도덕적 해이 4. 정책제언 5. 기대효과 -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개발의 사회적 수익 추정과 상쇄효과에 대한 연구 공공데이터포털
본 연구는 국내 제조업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수익률 및 파급효과의 크기를 엄밀하게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