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공기업은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에 힘입어 자체 상환능력과 상관없이 항상 국채 수준의 낮은 금리로 부채를 일으킬 수 있다. 이 경우, 공기업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지 않고 정부는 때때로 무리한 정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이중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공사채 채무를 국가보증채무에 산입해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자본비율 규제와 더불어 ‘채권자-손실분담형’(베일인) 공사채를 도입하여 공기업 부채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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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AN dataset id ebab7706-3ebe-4d86-b48d-66787e040909
상태 active
url https://www.data.go.kr/data/15080756/fileData.do
버전 2021-04-20
라이선스 cc-zero
pricing 무료
갱신주기 월간
이용조건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차기 등록 예정일 2,021-05-20
카테고리 재정·세제·금융 - 금융
최초 수집 일시 2021-12-30T10:32:10…
최근 수집 일시 2022-10-03T08: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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