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해설서 정보
리소스
| 항목 | 값 |
|---|---|
| CKAN dataset id | 32be3b25-0b52-45fc-9be0-f1eb14311d83 |
| 상태 | active |
| url | https://www.data.go.kr/data/15031990/fileData.do |
| 버전 | 2020-09-26 |
| 라이선스 | cc-zero |
| pricing | 무료 |
| 갱신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 이용조건 |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
| 차기 등록 예정일 | |
| 카테고리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최초 수집 일시 | 2021-01-30T23:26:38… |
| 최근 수집 일시 | 2022-08-13T07:4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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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북한형법 주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북한에서 가장 최근에 개정된 형법전으로 알려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을 그 편제에 따라 축조 해설하는 것을 기본으로, 중요한 형법학적 주제에 관하여는 별도의 개관설명을 첨가하여 이해도를 높인 북한형법 주석 정보 입니다. -
법무부 프랑스 형사소송법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예심판사의 피의자신문 등 직권주의적 요소 뿐만아니라 사소, 형사조정, 형사화해 등 당사자주의적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형사법 개정 연구에 자료 제공을 위해 번역한 법령입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해설서 공공데이터포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에서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문서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해설서 발간 LINK 미리보기 -
법무부 결혼이민자 다수발생 국가 국제법제 연구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현재 가장 결혼이민자가 많은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의 국가의 국적관련 법령의 내용을 조사하여 상대국 국적법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개정 국적법의 취지를 극대화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국적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을 위한 연구자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