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정보
리소스
| 항목 | 값 |
|---|---|
| CKAN dataset id | 886f0640-5ed9-4506-9864-86aa8c3d6ae3 |
| 상태 | active |
| url | https://www.data.go.kr/data/15032138/fileData.do |
| 버전 | 2020-09-27 |
| 라이선스 | cc-zero |
| pricing | 무료 |
| 갱신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 이용조건 |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
| 차기 등록 예정일 | |
| 카테고리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최초 수집 일시 | 2021-01-30T23:26:34… |
| 최근 수집 일시 | 2022-08-13T09: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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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남북비교법령집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남북한 법률용어가 달라 법률관계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등 대한민국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법령집 입니다. -
법무부 마을변호사 상담사례 공공데이터포털
법무부에서 운영중인 마을변호사 제도(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읍․면․동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법률 상담 할 수 있는 제도)의 주요 상담사례를 만화로 재미있고 쉽게 알려주는 웹툰 제공 -
법무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해설사례집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사례, 동법 제3조 위반 명의신탁 사례, 동법 제10조 위반 장기미등기 사례, 이행강제금 관련 사례 등을 모은 해설사례집 입니다. -
법무부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북한 형사소송법의 일반규정, 증거, 수사, 예심, 피의자심문, 체포와 구속처분, 검증과 심리실험, 감정, 수색, 압수, 증인심문 등에 대한 해설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