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해설사례집 정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사례, 동법 제3조 위반 명의신탁 사례, 동법 제10조 위반 장기미등기 사례, 이행강제금 관련 사례 등을 모은 해설사례집 입니다.

리소스

항목
CKAN dataset id 963d8366-1a22-4fe5-9d63-fc1d7312a392
상태 active
url https://www.data.go.kr/data/15032118/fileData.do
버전 2020-06-09
라이선스 cc-zero
pricing 무료
갱신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이용조건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차기 등록 예정일
카테고리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최초 수집 일시 2021-01-30T23:26:36…
최근 수집 일시 2022-08-13T08:57:22…

  • 법무부 베트남 국제사법에 관한 연구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베트남의 국제사법을 연구함으로써 한국과 베트남간 국제교류의 증가와 그에 따른 양국간의 분쟁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민간분야에서는 우리 국민이 베트남 국민과의 섭외사건에서 베트남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우리나라 정부차원에서도 본 연구서를 통하여 베트남과의 입법 및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여 작성한 연구서 입니다.
  • 법무부 생활법률지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생활법률(주택.상가임대차, 임금, 해고, 상속) 분야에 대해 질문/답변 형식으로 변호사가 제작한 문답지식 자료
  • 경기도 - 토지관련 주요 법령 해설집 경기도

    국토, 도시개발, 기반시설, 농지·산지, 환경·재해·경관 등 토지와 관련된 주요법령의 해설집입니다. <발행처> 경기도 도시주택실 공간전략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경기도청 사전정보 공표 - 도시계획관련 업부편람 제작 / https://www.gg.go.kr/opendata/openDataBoard.do?decIdx=5327)
  • 법무부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해설서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개정 외국법자문사법에 대한 해설서로 FTA에서 정한 법률시장 3단계 개정안에 따라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변호사 고용을 통해 국내법 사무를 취급 관련 법률 해설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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