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북한형법 주석 정보
리소스
| 항목 | 값 |
|---|---|
| CKAN dataset id | 5963ae82-080f-4e7c-ab06-eea4579ccc31 |
| 상태 | active |
| url | https://www.data.go.kr/data/15032136/fileData.do |
| 버전 | 2020-09-26 |
| 라이선스 | cc-zero |
| pricing | 무료 |
| 갱신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 이용조건 |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
| 차기 등록 예정일 | |
| 카테고리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최초 수집 일시 | 2021-01-30T23:26:35… |
| 최근 수집 일시 | 2022-08-13T08:3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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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북한민법 주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남북의 법제를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여 발간한 북한민법에 대한 주석서 입니다. -
법무부 북한 가족법 주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북한 가족법(친족법) 54개 조문들과 상속법 57개 조문들을 상세하게 해석하고, 우리의 친족법, 상속법과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법제 통합방향을 제시한 주석 정보입니다. -
법무부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북한 형사소송법의 일반규정, 증거, 수사, 예심, 피의자심문, 체포와 구속처분, 검증과 심리실험, 감정, 수색, 압수, 증인심문 등에 대한 해설집 -
법무부 북한인권 기록물건의 기본정보 공공데이터포털
북한의 행정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연번,행정구역명,시·도 구분,시·군·구역·지구 구분,구·읍·면·동·리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