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대법원판례 공공데이터포털
재결업무 관련 판결문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참고하고자 재결정보시스템에 등록시킨 대법원 판례로써 법원사건번호, 판결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음 -
국민권익위원회 EASY행정심판 재결례검색서비스 공공데이터포털
공개되는 데이터는 재결서를 비식별 처리한 재결례와 재결례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건유형별, 처분기관별, 법적근거별 등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항목 제공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 재결서 공공데이터포털
중앙해양안전심판원(2심) 및 각 지방해양안전심판원(1심)으로 심판청구된 해양사고의 조사 심판을 거친 해양사고의 재결서 등록으로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공공에 개방하는 공개용 재결서 및 재결요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