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기본사례

‘자치법규 의견제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ㆍ개정하려는 조례나 규칙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의문이 있거나 현행 조례나 규칙을 집행할 때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법제처가 답변을 해주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 질의하는 사항 중 대표적 인 사례 50건을 엄선하여 주제별로 수록된 책자

리소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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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active
url https://www.data.go.kr/data/15124796/fileData.do
버전 2023-11-04
라이선스 cc-zero
pricing 무료
관리 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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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한계
매체유형 기타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법제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이용조건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이용허락범위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전체 행 1
제공 기관 법제처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차기 등록 예정일
키워드 자치법규,의견제시,기본사례
확장자 PDF
최초 수집 일시 2023-11-11T04:24:32…
최근 수집 일시 2023-11-11T04: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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