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특정 품목을 지정하여 대기업의 시장 진입 및 확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자 도입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해당 제도가 목적한 대로 중소기업 보호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였는지 분석한 결과,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 보호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적 중 사업체의 퇴출 확률을 낮추어 사업을 유지하는 측면에서의 보호 역할은 하였지만, 중소기업의 성과 혹은 경쟁력 제고에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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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 항목 | 값 |
|---|---|
| CKAN dataset id | 6176452a-2744-4587-9b60-6d3e78d573a3 |
| 상태 | active |
| url | https://www.data.go.kr/data/15106358/fileData.do |
| 버전 | 2022-09-26 |
| 라이선스 | cc-zero |
| pricing | 무료 |
| 갱신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 관련법령 | |
| 관리부서 전화번호 | 445,504,457 |
| 데이터 한계 | |
| 매체유형 | 멀티미디어 |
|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 건 |
| 비용부과유무 | 무료 |
| 수집방법 | |
| 이용조건 |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
| 전체 행 | 1 |
| 차기 등록 예정일 | |
| 카테고리 |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일반 |
| 확장자 | |
| 최초 수집 일시 | 2022-10-03T02:03:12… |
| 최근 수집 일시 | 2022-10-03T06:0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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