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개편방안
현행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제도는 비효율적인 지방도로시설의 과도한 투자 수요를 초래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방 도로시설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교통시설 국고보조금의 정책적 목표인 외부효과 제고 및 불균형한 지역별 교통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도로 유형별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차등보조율 제도의 실제적인 적용이 필요함.
LINK 미리보기
리소스
| 항목 | 값 |
|---|---|
| CKAN dataset id | ec5d9041-fbb5-44d0-b04a-c8fcfca52a79 |
| 상태 | active |
| url | https://www.data.go.kr/data/15100658/fileData.do |
| 버전 | 2022-06-03 |
| 라이선스 | cc-zero |
| pricing | 무료 |
| 갱신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 이용조건 |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
| 차기 등록 예정일 | |
| 카테고리 | 교통및물류 - 도로 |
| 최초 수집 일시 | 2022-06-13T01:35:04… |
| 최근 수집 일시 | 2022-10-03T08:57:07… |
-
한국개발연구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공공데이터포털
학령인구 감소 추이, 재정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의식, 교육분야 내의 재원배분 뿐만 아니라 전반적 재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국가재정 전체의 관점에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문제를 조망해야 한다. 현재 내국세수에 연동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마련 방식을 학령인구의 변화 추이를 반영하고 소득증가와 물가상승의 범위 내에서 교육투자를... -
한국개발연구원 보험소비자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 공공데이터포털
최근 일부 보험사가 부실에 빠진 가운데, 예정대로 2023년에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7)과 자본규제(K-ICS)가 도입되면 다수 보험사의 자본비율이 기준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임. https://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7269 LINK 미리보기 -
한국교육개발원 2018년도 기본연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현황 데이터 활용 방안 공공데이터포털
학교시설과 관련한 각종 현황 데이터의 종류를 분석하고 학생들의 교육 및 생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 관련 지표 및 기준을 설정하여 교육환경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교육환경 개선 지표 및 지표값을 산정할 수 있는 시설(개선)기준을 이용하여 학교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현황... -
한국교육개발원 2018년 기본연구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시설연구(I): 학습자 중심의 학교시설 재구조화 방안 공공데이터포털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시설 연구이다. 따라서 현재와 닿아 있는 근미래로 범위를 설정하고 이에 유효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분석 후 소요 공간 특성 도출, 국내 학교시설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한 공간 모형 개발·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한 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