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
고용안전망의 적용 범위 확대만큼이나 실효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설계도 중요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영업자 전체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실화 및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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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 항목 | 값 |
|---|---|
| CKAN dataset id | 8071e330-4bff-4ab1-8286-1e70cba057a6 |
| 상태 | active |
| url | https://www.data.go.kr/data/15099970/fileData.do |
| 버전 | 2022-06-09 |
| 라이선스 | cc-zero |
| pricing | 무료 |
| 갱신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 이용조건 |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
| 차기 등록 예정일 | |
| 카테고리 | 사회복지 - 고용노동 |
| 최초 수집 일시 | 2022-07-15T23:46:12… |
| 최근 수집 일시 | 2022-10-03T07:4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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