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1년 6월호(제300호)
리소스
| 항목 | 값 |
|---|---|
| CKAN dataset id | 7054076b-5790-4d77-b0b0-c20e7f57ef60 |
| 상태 | active |
| url | https://www.data.go.kr/data/15084183/fileData.do |
| 버전 | 2021-06-30 |
| 라이선스 | cc-zero |
| pricing | 무료 |
| 갱신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 이용조건 |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
| 차기 등록 예정일 | |
| 카테고리 | 재정·세제·금융 - 기획재정 |
| 최초 수집 일시 | 2021-07-09T15:43:33… |
| 최근 수집 일시 | 2022-08-13T08:1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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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1년 8월호(제302호) 공공데이터포털
□ 이환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재정사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소고」에서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수혜기업의 수혜 이전 추세를 고려한 성과평가 모형과 고려하지 않은 성과평가모형의 추정결과를 비교·제시함.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1년 2월호(제296호) 공공데이터포털
□ 권성준 부연구위원은「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효율비용」에서 과세소득 탄력성과 파레토 파라미터가 변화함에 따라 세율인상에 따른 사회후생적 손실인 효율비용(efficiency cost)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함.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1년 3월호(제297호) 공공데이터포털
□ 권성오 부연구위원은「성실신고확인제도와 개인사업자의 납세행태」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국내외 성실신고유인 제도를 살펴보고, 종합소득세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납세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1년 7월호(제301호) 공공데이터포털
□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금융소득 과세 제도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 과세 제도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과 소득 및 자산 분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함. □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비만세 해외동향과 비만세 도입에 관한 소고」해외의 비만세 부과 사례 및 가당음료 과세의 타당성과 효과, 쟁점사항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