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사례집

법제처의 2022년 상반기 각 법령별 해석 사례를 모아 책자로 편찬한 데이터(인쇄물)로서 국민 및 행정처리에 도움이 되고자 작성

리소스

항목
CKAN dataset id a22021d0-adf8-496f-9161-2a7cc4c406e5
상태 active
url https://www.data.go.kr/data/15083945/fileData.do
버전 2023-09-27
라이선스 cc-zero
pricing 무료
관리 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기타 유의사항 해당 정보에 포함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데이터 기준일은 법제처 홈페이지 등록일(2023-05-09)일로 입력하였습니다.
담당자 연락처 var telNo = "0442006788"; if (telNo !== null && telNo !== "null" && telNo !== "nullnullnull") { $("#telNo").text(telNo.replace(/(^02.{0}|^01.{1}|[0-9]{3})([0-9]+)([0-9]{4})/,"$1-$2-$3")); }
데이터 한계
매체유형 텍스트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수집방법 자체생산
업데이트 주기 반기
이용조건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이용허락범위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전체 행 1
제공 기관 법제처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차기 등록 예정일 2,024-03-26
키워드 법령해석례,법률,2022년 상반기
확장자 PDF
최초 수집 일시 2021-07-09T15:44:31…
최근 수집 일시 2023-09-28T19: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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