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대기업-중소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 제고 방안
리소스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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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AN dataset id | df2a408e-6f18-43e3-a56c-e40df17254b0 |
상태 | active |
url | https://www.data.go.kr/data/15075273/fileData.do |
버전 | 2020-12-23 |
라이선스 | cc-zero |
pricing | 무료 |
갱신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이용조건 |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
차기 등록 예정일 | |
카테고리 | 일반공공행정 - 법제 |
최초 수집 일시 | 2021-01-30T19:48:49… |
최근 수집 일시 | 2023-09-14T02:1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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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 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공공데이터포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실제로도 암묵적 지급보증이 공기업 부채 확대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인지 확인하고,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지급보증에 관한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한 후 이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교육개발원 2019년 기본연구 고등교육재정 배분 및 운용의 합리성 제고 방안 공공데이터포털
국가와 대학 수준의 재정 배분 및 운용에 초점을 두고 고등교육재정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정책과 대학의 재정여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이다, -
한국개발연구원 대규모유통업의 거래유형 분석과 정책방향 공공데이터포털
유통기업과의 거래에서 특약매입으로 납품하는 비중이 증가할 때 납품업체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판매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불이익제공행위가 빈발한 것이 영향을 미쳤고 더 밑바탕에는 유통ㆍ납품 업체 간의 협상력 격차가 자리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거래유형과의 연관성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의 정립 공공데이터포털
들어가는 글 2. 지역별 노동시장 이질성 및 일자리 정책 현황 3. 지역 일자리 정책 관련 사례조사 4.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 재정립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