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심결취소소송 정리집
결정계 심결취소소송 사례를 통해 최근 법원의 판단경향을 분석하고 정리함으로써 심사 심판 및 소송수행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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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 항목 | 값 |
|---|---|
| CKAN dataset id | 8b7c20af-14dd-43f0-ad24-5e95dc42be41 |
| 상태 | active |
| url | https://www.data.go.kr/data/15066096/fileData.do |
| 버전 | 2023-03-22 |
| 라이선스 | cc-zero |
| pricing | 무료 |
| 갱신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 관련법령 | |
| 관리부서 전화번호 | 424,815,587 |
| 데이터 한계 | |
| 매체유형 | 텍스트 |
|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 건 |
| 비용부과유무 | 무료 |
| 수집방법 | |
| 이용조건 |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
| 전체 행 | 1 |
| 차기 등록 예정일 | |
| 카테고리 | 과학기술 - 과학기술진흥 |
| 확장자 | |
| 최초 수집 일시 | 2021-01-30T23:00:59… |
| 최근 수집 일시 | 2023-03-24T22:2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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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KIPRISPlus 심판사항(심결문) 공공데이터포털
국내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을 대상으로 거절결정 불복, 정정의 사유로 청구하는 결정계 심판과 무효, 권리범위 확인, 통상실시권 허여, 등록 취소의 사유로 청구하는 당사자계 심판에 대한 정보입니다.(KIPRISPlus 서비스) -
특허청 KIPRISPlus 심판사항(심결문) REST API 공공데이터포털
국내 특허의 거절불복심판, 침해 소송 등에 대한 심판결문 정보를 XML 형태로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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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KIPRISPlus 심판사항(심결문) SOAP API 공공데이터포털
한국 특허의 특허 / 실용신안 공개공보 및 등록공보로서 서지, 대표도, 전문정보 등을 API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