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해석 지원 제도(하)
자치법규 입안 해석 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 - 제도 취지와 지원 사례 중심으로 - 2012년도 최종 책자입니다. 자치법규 입안 해석 지원에 대한 상세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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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 항목 | 값 |
|---|---|
| CKAN dataset id | 790ad432-bdeb-4ee5-9be4-2d252ced398a |
| 상태 | active |
| url | https://www.data.go.kr/data/15048485/fileData.do |
| 버전 | 2022-10-18 |
| 라이선스 | cc-zero |
| pricing | 무료 |
| 갱신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 관련법령 | |
| 관리부서 전화번호 | 442,006,788 |
| 데이터 한계 | |
| 매체유형 | 기타 |
|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 건 |
| 비용부과유무 | 무료 |
| 수집방법 | |
| 이용조건 |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
| 전체 행 | 1 |
| 차기 등록 예정일 | |
| 카테고리 |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 확장자 | |
| 최초 수집 일시 | 2021-01-30T20:28:07… |
| 최근 수집 일시 | 2022-11-19T10:1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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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2 자치법규 입안 해석 지원 제도(상) 공공데이터포털
2012년도에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해석지원 제도(상) - 제도 취지와 지원 사례 중심으로 - 책자입니다. 자치법규 입안해석에 대한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INK 미리보기 -
법제처 2013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201312 공공데이터포털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매뉴얼로서,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 세부 입안기준, 자치법규의 체제 및 문장작성의 원칙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법제처 2018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공공데이터포털
자치법규의 입안 등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종합하여 정리한 정보이며,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입안기준, 자치법규의 체제와 개정폐지방식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공공데이터포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안 및 해석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의견 제시 사례를 취합하여 주제별로 정리한 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