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피해 구조금 현황 자료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중상해를 입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일정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범죄피해 구조금(유족, 장해, 중상해) 현황(건수, 지급액)을 제공

리소스

항목
CKAN dataset id b6696f7d-4f35-4240-8c84-df46c4b75417
상태 active
url https://www.data.go.kr/data/15036586/fileData.do
버전 2023-08-14
라이선스 cc-zero
pricing 무료
갱신주기 연간
관련법령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보호법<br/><br/>※ 기존 근거규정이었던 '범죄피해자구조법'은 10.4.21.「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통합
관리부서 전화번호 0221103492
데이터 한계
매체유형 텍스트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수집방법
이용조건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전체 행 8
차기 등록 예정일 2024-09-10
카테고리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확장자 CSV
최초 수집 일시 2021-01-30T23:26:39…
최근 수집 일시 2023-09-13T20:24:39…

  • 법무부 범죄피해자지원 공공데이터포털

    범죄피해지원 관리 현황 자료로 제공 항목은 범죄피해자지원 유형, 범죄피해자지원기관코드, 범죄피해지지원기관명, 범죄피해지지원기관분류코드 등 제공
  • 법무부 범죄피해자지원기관 공공데이터포털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현황 자료로 제공 항목은 범죄피해자지원분류코드, 범죄피해자지원기관분류코드명, 범죄피해자지원기관코드, 범죄피해자지원기관명을 제공
  • 법무부 민사 및 법률구조 통계현황 공공데이터포털

    법률구조 실적 통계는 법률구조실적의 변동 추이를 나타냄으로써, 사회적 약자 및 법을 몰라 법적 소외를 받는 자들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인권 옹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법률구조대상자에 대한 민사, 형사사건 법률구조 현황 자료)
  • 법무부 민사 및 형사 법률구조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법률구조 실적 통계는 법률구조실적의 변동 추이를 나타냄으로써, 사회적 약자 및 법을 몰라 법적 소외를 받는 자들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인권 옹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법률구조대상자에 대한 민사, 형사사건 법률구조 현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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