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정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조례 정비과제 중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도 공통적 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선정한 사례집

리소스

항목 값
CKAN dataset id c8933a2d-c699-4eb4-94d1-9c7e058937c4
상태 active
url https://www.data.go.kr/data/15032257/fileData.do
버전 2020-09-25
라이선스 cc-zero
pricing 무료
갱신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이용조건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차기 등록 예정일
카테고리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최초 수집 일시 2021-01-30T19:56:43…
최근 수집 일시 2022-08-13T09: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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