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리소스
항목 | 값 |
---|---|
CKAN dataset id | 709bc438-b9f2-42b4-a3ec-1652d8b7b36a |
상태 | active |
url | https://www.data.go.kr/data/15031101/fileData.do |
버전 | 2023-09-27 |
라이선스 | cc-zero |
pricing | 무료 |
관리 부서 | 법령데이터혁신팀 |
기타 유의사항 | 해당 정보에 포함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담당자 연락처 | var telNo = "0442006788"; if (telNo !== null && telNo !== "null" && telNo !== "nullnullnull") { $("#telNo").text(telNo.replace(/(^02.{0}|^01.{1}|[0-9]{3})([0-9]+)([0-9]{4})/,"$1-$2-$3")); } |
데이터 한계 | |
매체유형 | 기타 |
분류체계 |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 건 |
비용부과유무 | 무료 |
수집방법 | |
업데이트 주기 | 연간 |
이용조건 |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
이용허락범위 |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전체 행 | 1 |
제공 기관 | 법제처 |
제공형태 |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
차기 등록 예정일 | 2,024-09-26 |
키워드 | 입안원칙,총칙규정,법령개정폐지 |
확장자 | |
최초 수집 일시 | 2021-01-30T19:56:50… |
최근 수집 일시 | 2023-09-28T19:11:52… |
-
법제처 행정규칙 입안심사 기준 공공데이터포털
법제처에서 행정규칙에 대한 개념과, 행정규칙을 입안하고 심사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사례 등을 제작하여 발간한 책자임 -
법제처 법령입안길잡이 공공데이터포털
법령의 입안 등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종합하여 정리 -
법제처 법령약칭 공공데이터포털
약칭에 대한 약칭명을 관리하는 데이터로 약칭 일련번호, 법령정보일련번호, 약칭명, 등록일시, 수정일시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공공데이터포털
이 책의 용어편과 문장편의 각 정비기준은 법령을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을 정리한 것이므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그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LINK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