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에서 법령의 입안 및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국민 및 행정기관에 도움을 주기위해 종합하여 정리한 책자(법제처 발간)

리소스

항목
CKAN dataset id 709bc438-b9f2-42b4-a3ec-1652d8b7b36a
상태 active
url https://www.data.go.kr/data/15031101/fileData.do
버전 2023-09-27
라이선스 cc-zero
pricing 무료
관리 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기타 유의사항 해당 정보에 포함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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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한계
매체유형 기타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이용조건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이용허락범위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전체 행 1
제공 기관 법제처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차기 등록 예정일 2,024-09-26
키워드 입안원칙,총칙규정,법령개정폐지
확장자 PDF
최초 수집 일시 2021-01-30T19:56:50…
최근 수집 일시 2023-09-28T19: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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