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사건 송치현황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특별사법경찰 사건 송치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업무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민생사법경찰단의 사건처리(입건)에 대한 검찰 송치현황과 처분결과 현황 등을 제공하여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작성체계 : 사건처리(입건)→사건수사→검찰청 송치→처분결과 회신(검찰, 법원) * 공표주기 : 매년(1년 주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업무(입건, 수사, 검찰송치 등) 현황 ○ 용어설명 * 송치 :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 대한 수사보고서 등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에 넘겨보내는 일 * 기소 : 검사가 사건에 대한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 불기소 :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말

○ 기 타 * 기소에 기소유예포함 * 기타는 타관이송, 고발취하, 기소중지, 반송 등에 해당

○ 출 처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리소스

    리소스가 없습니다.

항목
CKAN dataset id fcbd8424-83bc-435a-9660-62768042118c
상태 active
url https://data.seoul.go.kr/dataList/10989/S/2/datasetView.do
버전 2022-07-07
라이선스 cc-zero
pricing 무료
갱신주기 정기(매년)
최초 개방일 2,018.03.15.
카테고리 안전
최초 수집 일시 2021-01-30T18:27:25…
최근 수집 일시 2022-12-24T05:01:59…

한줄평을 쓰려면 로그인하세요.

전체 데이터셋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