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품 설명 및 특징

지역 단위 토지 태양광 인허가 정량조건

2) 제공 지역

• 전국 시/군/구

3) 컬럼 정보

행정구역명,시군구명,시군구코드:

데이터가 수집된 지역 정보

개발허가기준조항값:

해당 지역의 토지 및 산림 개발 관련 허가기준을 명시한 조항 번호

입목축적조항값, 입목축적조항내용, 평균대비입목축적비율:

해당 지역에서 개발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 입목축적 비율을 명시한 조항과 상세 내용 많은 시군구에서 지역 평균값을 기준으로 최소 비율을 명시하고 있음 (비율 단위 %)

경사도조항값,경사도조항내용, 경사도:

해당 지역에서 개발허가를 받기 위한 토지의 경사도를 명시한 조항과 상세 내용. 본 데이터베이스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정량검토이므로, 발전시설에 대한 경사도가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개발행위의 경사도 보다 우선으로 작성하였음.

기준지반고조항값, 기준지반고조항내용,기준지반고값, 기준지반고높이, 표고:

시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준지반고를 명시한 조항과 상세내용.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표고는 기준지반고±기준지반고높이 로 정의되며, 일부 시군구는 특정 표고를 기준지반고로 명시한 경우도 있음(높이 단위 : m)

자연보호조항값, 자연보호조항내용, 비오톱등급값, 생태자연도등급값, 식생보전등급값:

개발행위가 일어나서는 안되는 토지 및 산림에 대한 정보. 자연보호 관련 내용을 명시한 조항과 상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세가지 방식(비오톱, 생태자연도, 식생보전)으로 구분되어 있음. 데이터 값에 해당되는 등급보다 낮아야 개발 가능하다는 의미를 포함

기타개발허가조항내용:

앞서 정량적인 지표로 체크할 수 없는 내용을 모아둔 조항 내용

발전시설허가조항값:

태양광 발전 시설을 허가 받기 위해 이격거리 기준이 명시된 조항

도로이격거리조항값, 도로이격거리조항내용, 주요도로이격거리, 농어촌도로이격거리:

도로관련 이격거리에 대한 조항과 상세 내용. (이격거리 단위: m)

주거지이격거리조항값, 주거지이격거리조항내용, 주거밀집기준값, 주거지역이격거리, 주거밀집지역이격거리, 자연취락구역이격거리조항값, 자연취락구역이격거리조항내용, 자연취락구역이격거리:

주거관련 이격거리에 대한 조항과 상세 내용. 시군구에 따라 주거밀집 기준값이 상이하나 보통 5호나 10호 중 하나로 결정됨. 이격거리가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 보수적으로 데이터를 가공하였음(이격거리 단위: m, 주거밀집 기준 단위: 호)

관광지이격거리조항값, 관광지이격거리조항내용, 관광지이격거리:

관광지관련 이격거리에 대한 조항과 상세 내용 (이격거리 단위: m)

문화재이격거리조항값, 문화재이격거리조항내용, 문화재이격거리:

문화재관련 이격거리에 대한 조항과 상세 내용 (이격거리 단위: m)

공공시설이격거리조항값, 공공시설이격거리조항내용, 공공시설이격거리:

공공시설관련 이격거리에 대한 조항과 상세 내용. 법에서 정의하는 공공시설에는 병원, 학교 등이 있음(이격거리 단위: m)

철도시설이격거리조항값, 철도시설이격거리조항내용, 철도시설이격거리:

철도시설관련 이격거리에 대한 조항과 상세 내용(이격거리 단위: m)

공유수면이격거리조항값, 공유수면이격거리조항내용, 공유수면이격거리:

공유수면관련 이격거리에 대한 조항과 상세 내용. 시군구에 따라 하천, 강, 바다 등 공유수면의 기준이 조금씩 다름(이격거리 단위: m)

완충공간경계조항값, 완충공간경계조항내용, 완충공간값, 경계울타리높이:

안전을 목적으로 정의된 완충공간에 대한 조항과 상세내용(거리, 높이 단위: m)

기타발전시설허가조항내용:

앞서 정량적인 지표로 체크할 수 없는 내용을 모아둔 조항 내용

발전시설용도지역건축제한조항내용, 발전시설용도지역건축가능조항내용, 발전시설경관지역건축제한조항내용, 발전시설기타지역건축제한내용:

용도지역 및 경관지역 등에 발전시설이 설치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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