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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공공데이터포털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 소개 및 운영현황, 2017년 입법컨설팅 우수 조례, 분야별 입법컨설팅 사례에 대한 정보 LINK 미리보기 -
법제처 2016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공공데이터포털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 소개 및 운영현황, 2016년 입법컨설팅 우수 조례, 분야별 입법컨설팅 사례에 대한 정보 LINK 미리보기 -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 DB 공공데이터포털
사천시의 자치법규(조례, 규칙)자료를 시 홈페이지에서 제공 -
법제처 2018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공공데이터포털
자치법규의 입안 등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종합하여 정리한 정보이며,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입안기준, 자치법규의 체제와 개정폐지방식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의제소 조례 모음 공공데이터포털
지방자치단체 재의 제소 조례 모음집, 지방의회에 재의 요구 및 대법원에 제소된 조례 중심, 재의요구 및 제소 조례 현황, 위법 유형별 재의·제소 사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사항 규정,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벌칙 규정,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권한분리·배분 및 대표제 원리 위배 등 -
법제처 자치법규 주요 쟁점 해설집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입안 관련 핵심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자치법규 입안 쟁점에 대해서 설명한 책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