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터넷진흥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공공데이터포털
한국인터넷진흥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입니다.관련 법률의 개요, 적용대상, 법률에 대한 상세 해설서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해당 데이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법률, 시행령(대통령령) 및 시행규칙(부령))을 실국별로 분류하여 작성한 데이터입니다. -
법제처 2018 의원입법 지원업무 편람 공공데이터포털
법제처에서 의원입법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편람으로서, 의원입법 개관, 의원입법 지원업무 개관, 입법단계별 의원입법 지원업무 추진절차, 의원입법 검토기준, 의원입법지원시스템의 활용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법제처 2012년 의원입법 지원업무 편람 공공데이터포털
2012년에 발간한 법제처에서 의원입법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편람으로서, 의원입법 개관, 의원입법 지원업무 개관, 입법단계별 의원입법 지원업무 추진절차, 의원입법 검토기준, 의원입법지원시스템의 활용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법제처 헌법과 법제실무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헌법의 기본원칙별·기본권별 유의사항 및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등과 ‘헌법의 기본원칙별 최근의 계쟁(係爭) 입법 사례’가 포함된 책자 -
법제처 법령해석제도 백서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법제처에서 제작 배포한 유권해석으로서의 법령해석 및 법적효력 등에 관련된 제도(프로세스)를 안내하는 10주년 기념 백서 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