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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관세사법 개정안 공공데이터포털
2022년 관세사법 개정안 입니다. 관세사의 겸임 제한 완화 및 업무의 자문 범위 확대, 관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 등의 내용입니다. -
기획재정부 관세환급특례법 개정안 공공데이터포털
2022 세법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련입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신청 기간 연장등의 내용 입니다. -
기획재정부 23년 관세법 개정안 공공데이터포털
2023년도 세법개정안으로 주요 관세법 개정사항으로는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확대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