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및 그 산하기관의 판결문으로 1900년대 자료 입니다. 판결문은 각 이해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으로 열람을 원하실 경우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에 문의 하시어 열람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을 토대로 무고죄의 발생, 처분 상황(기소, 기소이외 처분, 기소율)을 제공함 * 기소 : 구공판, 구약식 * 기소 이외 처분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 송치(소년, 아동, 성매매, 가정), 공소보류 * 가소율(%) = 기소 인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