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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치법규자율정비지원사업백서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법제처 자치법규자율정비지원 사업의 추진 배경, 내용, 성과를 포함한 해당 사업에 대한 백서 정보입니다.(지방자치단체 조례 대상) -
법제처 2018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공공데이터포털
자치법규의 입안 등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종합하여 정리한 정보이며,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입안기준, 자치법규의 체제와 개정폐지방식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법제처 2020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공공데이터포털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법령 정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