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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주요 재정통계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 의무 재량지출 추이 공공데이터포털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사회복지 분야 의무 재량지출 추이 시계열 자료입니다. *수치가 기본단위보다 적거나 수치가 없을 경우 0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한국재정정보원 주요 재정통계 예비비 재정지출 연도별 예비비 편성 추이 공공데이터포털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도별 예비비 편성 시계열 자료입니다. *수치가 기본단위보다 적거나 수치가 없을 경우 0으로 표시했습니다. *2021년까지 추경포함예산, 2022년, 2023년 본예산 기준입니다. -
한국재정정보원 주요 재정통계 통신 분야 재정지출 성질별 추이 공공데이터포털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통신 분야 성질별 시계열 자료입니다. *수치가 기본단위보다 적거나 수치가 없을 경우 0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출연금은 2016년 세목개편으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되었습니다. -
한국재정정보원 주요 재정통계 환경 분야 재정지출 기금별 추이 공공데이터포털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환경 분야 기금별 시계열 자료입니다. *수치가 기본단위보다 적거나 수치가 없을 경우 0으로 표시했습니다. -
한국재정정보원 주요 재정통계 공공데이터포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재정정보를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라 시계열화하여 제공하는 국내 유일한 재정통계집으로, 재정구조의 변화 등 재정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함 LINK 미리보기 -
한국개발연구원 코로나19 위기 시 재정의 경기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공공데이터포털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이루어짐으로써 경제위축을 일부 완화하였으며, 경제 충격의 크기를 고려하면 단기에서의 재정 대응의 규모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평가됨. LINK 미리보기 -
한국개발연구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공공데이터포털
학령인구 감소 추이, 재정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의식, 교육분야 내의 재원배분 뿐만 아니라 전반적 재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국가재정 전체의 관점에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문제를 조망해야 한다. 현재 내국세수에 연동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마련 방식을 학령인구의 변화 추이를 반영하고 소득증가와 물가상승의 범위 내에서 교육투자를...